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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축! 공수처법 통과] 민주진영 축하 메시지

(본 기사는 특별게재입니다) 공수처는 97년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여야 논의가 시작되었던 20년 넘는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 실행할 때입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

칼럼 2020.12.11

[사설] 공수처는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12월 10일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에서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로 통과되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는 1997년 대통령 선거 시즌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새정치국민회의)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 이후 자한당->미텅당->국민의짐으로 이어지는 수구보수 파쇼야당의 집요한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 민주시민은 수구보수 파쇼야당 국민의짐이 내세우는 반대 공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민주시민은 목높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을 가졌다. 이후 검..

칼럼 2020.12.11

경 축!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주시민들의 바람이 하나 이루어졌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12월 10일 국회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우리 민주시민들은 물론 민주진영에서도 축하, 응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이회창 구)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 이제야 제도화되었다. 오래됐고 어려운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수처는 1997년 김..

정치 2020.12.11

대전-충청 민주시민들도 검찰개혁 위해 깨어났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12월 9일 대전충청권 민주시민들은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는 국민, 헌법을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까지 교란시켜 정치검찰을 집결시켜 반란을 꾀하려 하고 있다. 또한 검찰권력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썩렬씨는 직무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를 통해 무슨 정의를 실현하려는 듯이 마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양을 연출하며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썩렬씨의 행패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적폐언론과 수구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검란’으로 승격시켰다. 개혁..

사회 2020.12.10

공수처가 불편하다는 나베씨

미텅당 前 의원 나베씨(나 경원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놓고 망언을 퍼부었다. 나베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무서운 나라가 되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망언을 퍼부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다. 나베씨는 자신의 손자 (기무라 현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다. 우리 민주시민은 나베씨와 수구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원치 않는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10

[쓴소리] 동균신문 유동균 편집인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1인 시국선언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4천 천주교 사제, 수녀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 민주동문들도 시국선언을 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나도 하고 싶다. 시국선언 하고 싶다. 이 시국을 팔짱 끼고 구경할 수는 없다.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뜨겁게 지지한다.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맹렬히 지지한다. '1인 시국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한 사람이 메아리 하나씩 만들자고 제안한다. 메아리가 모여 함성이 될 때까지. 그 함성이 서초동을 뒤집어엎을 때까지. - 동균신문 편집인 겸 동균미디어그룹 대표 유동균 -

칼럼 2020.12.09

[가자! 검찰개혁] 불교계도 검찰개혁 시국선언!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불교계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오늘(12월 9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아침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을 발표하고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과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의 역사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자신들의 영원한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해 왔다”고 표명하여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썩렬씨(윤 석렬씨)와 검찰권력을 향해 뼈 있는 돌직구를 날렸다. 아울러 “썩렬씨와 검찰의 행태를 통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

사회 2020.12.09

빡구! 이번엔 삭발 쑈… 왜저래?

광주민주항쟁 폄훼, 군복무기 원정도박에 이어 故 박지선 희극인과 박미선 희극인의 외모를 비하해 말썽을 일으킨 빡구(철구)가 이번엔 적반하장식 삭발 쑈를 거행하고 말았다. 빡구는 12월 8일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방송 중에 생각없이 말해 죄송하다”며 삭발식을 거행했으나 – 그의 사죄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빡구(철구)가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싶으면 故 박지선 희극인의 유족과 박미선 희극인 앞에 무릎꿇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 [동균신문 편집실]

사회 2020.12.09

선 넘는 주Ho영… 이번엔 성범죄자 김학의 쉴드 치고 자빠져

국민의짐(검찰의힘, 황국신민의힘) 원내대표 주Ho~영(주 호영) 씨가 이번에는 성범죄자 김학의(학의스 별장팬티)를 쉴드쳐주고 자빠졌다. 12월 6일 기자회견에서 주Ho~영 씨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일선을 동원해서 김학의씨(학의스 별장팬티)의 정보를 177회 사찰했다. 김학의씨도 사찰의 피해자다”라 우겨대며 아주 얼토당토 않은 쌉소리를 내며 성범죄자 김학의씨를 쉴드쳐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Ho~영 씨의 이런 작태는 국민의짐(혹은 검찰의힘, 황국신민의힘으로도 불린다)이 성누리당의 후예임과 동시에 차떼기당의 후예임을 보여주는가를 방증해줬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