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8

[박종국의 '단소리 쓴소리'] 공수처는 온 국민의 바람이었다

공수처법, 통과 찬성36.9%, 반대54.2% 마치 공수처법이 잘못됐다는 듯 입막음하려는 언론은 더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겨우 천명도 될까말까 한 모집단으로 여론놀이를 해서 전체 국민 생각처럼 가장하다니? 공수처 설치, 수구보수골통들과 끊임없이 누렸던 고위 공직자들은 싫어할 게 당연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군립하겠다는 자들, 모두 끌어내려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발 적폐언론을 혼낼 입법을 서둘러 만드세요. 우리 국민이 이런 가짜 적폐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농락당하게 않겠끔 하세요. 지금 적폐언론이 연일 이런 가짜뉴스 조작해서 보냅니다. 정말 여론조작 하는 이 적폐언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론개혁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국민이 더 이상 속상하지 않게 적폐언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

칼럼 2020.12.15

[특집] 공수처에 대하여 (2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되며,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해당된다. 공수처가 다루는 범죄행위는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및 폭행, 선거방해, 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죄 중 공용물 무료 및 파괴,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배임 등이 있고, 변호사법 111조 위반,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범죄,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유동균 | 페이스북 dvs2019, 트위..

정치 2020.12.15

[특집] 공수처에 대하여 (1)

12월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의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 주도로 ‘공직비리수사처’를 조직하고 ‘검찰 내 준독립 기구’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2003~2008) 시기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 수사기구는 부패사정 기관이던 ‘부패방지위원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직부패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의 명칭도 거론되었다. (내일 2편에..

정치 2020.12.14

[시민 칼럼] 아, 울림이 큽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부족하나마 국민들이 180석을 안 만들어주었으면 통과시키기 힘들었을 여러 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이 이미지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Society Las Olas라는 주거용 건물을 위해 설치 예술가인 Daniel Popper가 만든 높이 30피트, 무게 14톤의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모습이 중첩된다. 일하다 보면 새삼 알게 된다.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의라는 멋진 대의는 결코 단박에, 너무 잘 꾸며진 화려한 여신이 아니라 이토록 상처받고 금 간 모습으로 축적되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상처받고 금 갔다고 해서 찌푸리지 않고 이렇게 웃고 있고 내부에는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칼럼 2020.12.11

경 축!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주시민들의 바람이 하나 이루어졌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12월 10일 국회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우리 민주시민들은 물론 민주진영에서도 축하, 응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이회창 구)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 이제야 제도화되었다. 오래됐고 어려운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수처는 1997년 김..

정치 2020.12.11 (1)

공수처가 불편하다는 나베씨

미텅당 前 의원 나베씨(나 경원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놓고 망언을 퍼부었다. 나베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무서운 나라가 되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망언을 퍼부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다. 나베씨는 자신의 손자 (기무라 현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다. 우리 민주시민은 나베씨와 수구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원치 않는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10 (1)

[특별 게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 (by 이재명 경기지사)

(본 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으로, 동균신문이 특별 게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됩니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검사 ..

정치 2020.11.29

이재명 경기지사: 썩동현 씨의 망언을 통쾌하게 꼬집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국민의짐(황국신민의 힘) 추천 후보 썩동현(석 동현) 씨가 공수처를 “괴물”이라 망언을 퍼부은 것에 대해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11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짐이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 지으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라 밝히며 썩동현 씨의 망언을 비판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썩동현 씨의 이런 작태에 대해 “검사 출신인 썩동현 변호사가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이 필요에 따라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덧붙이며 썩동현 씨의 망언을 통쾌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한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정치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