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검찰개혁과 함께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목놓아 언론개혁을 외쳐봐도 언론들은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신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해방 후부터 군사독재 시기까지는 친 권력, 그리고 1987년 6.29 선언 이후에는 친 재벌, 친 기득권, 친 검찰 성향의 프로파간다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개치고 있다. 특히 조센닛뽀와 도아닛뽀를 비롯한 족벌가문 언론사들을 보면 그 민낯이 제대로 드러난다. 대한민국에는 언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검찰권력의 시각만을 받아쓰는 ‘검찰일보’와 거대 자본, 경제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쓰는 ‘재벌일보’만 가득하다. 특히 이들 ‘검찰일보..

5년 전 순천향대병원은 환자들을 힘겹게 병원으로 옮긴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대접했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99만원의 거액을 대접하면서 술이나 퍼마신 정의롭지 못한 검새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검찰의 행태다. 99만원의 거액으로 술이나 퍼마신 검새들을 엄벌하기는 커녕 “김영란법에 규정된 100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적법하다”고 감싸고 자빠졌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동균신문 논설실]

12월 13일 밤 11시 15분(KST) 셀허스트 파크에서 개최된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 속한 토트넘 홋스퍼 팀은 12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팀과 1-1의 무승부를 거둠으로 – 승점 25점으로 리그 1위를 유지했다.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고, 전반 23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내주고 해리 케인이 받았다. 해리 케인 선수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공차기)으로 골문을 노렸는데 – 슈팅은 무회전으로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는 이번 시즌에서 12골의 합작을 선보였다. 1994-95시즌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의 13골이 현재 최다 합작기록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단 1골만 더..

1960년대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살인사건의 범인 ‘조디악 킬러’가 1969년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신문사 에 보낸 암호문이 51년 만에 풀렸다. 이 암호문은 그가 살인사건 당시 해당 신문사에 보낸 여러 암호문 중의 하나로 – 미국, 호주, 벨기에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탐정단이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문은 – “나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나는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 날 위해 일하는 노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날 더 빨리 천국으로 보내 줄 테니 말이다”라 해석되었다.”로 해독되었다. 민간탐정단은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암호문을 풀었다고 밝혔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민간탐정단이 암호문을 푸는 데 성공했다며..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본토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계총처는 “대만의 2020년, 2021년 성장률을 2.54%, 3.83%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 홍콩의 가 12월 12일 보도했다. 이로써 1991년 이래 대만이 중국 본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백신 제작사들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백신 보급 준비를 앞두고 있다.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NBP-2001의 임상 1상 시험을 승인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도 제출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의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국산 백신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12월 13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나음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 나음교회가 지역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당진시의 김홍장 시장은 “나음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이라 기존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아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교회에 대해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에 환경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여 추가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1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문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등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11월 30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대검은 법관사찰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썩렬씨의 법관사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판사 사찰 및 판사 살생부 작성 행각을 눈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명확한 의견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유동균 ..

12월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의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 주도로 ‘공직비리수사처’를 조직하고 ‘검찰 내 준독립 기구’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2003~2008) 시기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 수사기구는 부패사정 기관이던 ‘부패방지위원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직부패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의 명칭도 거론되었다. (내일 2편에..

국민의짐과 뉴라이트 파시스트(극우) 성향 인사들이 모여 ‘문재인정부 조기 퇴진’을 운운하고 자빠졌다. 이런 국민의짐의 추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퇴진은 님들(국민의짐)의 몫이다”라 속 시원하게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짐의 추태에 대해 “(보수를 표방하는 야당이) 아스팔트 보수와 결별하지 못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성찰조차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독재정권의 후예가 ‘독재’운운하며 ‘대통령 조기퇴진’이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