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판사들을 무더기로 사찰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검찰 두목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가 12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남발한 것이 드러났다. 썩렬씨는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외부위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한중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전남대학교 안 진 로스쿨 교수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데 이어 위원 4명 각각에 대해 기피 사유를 남발했는데 – 2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와 3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를 마구잡이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썩렬씨의 이런 행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처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라 볼 수 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는 썩렬씨의 폭주는 언제쯤 멈추려나.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

12월 11일 국민의짐 ㅗ속 58명 초선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겠다고 자빠졌다. 국민의짐(=황국신민의힘, 검찰의힘) 58명 초선의원들은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180석의 힘만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을 밟으려 한다”고 지껄이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주둥아리를 나불댔다. 아울러 국민의짐 초선의원들은 공수처법과 국정원개혁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을 ‘악법’이라 규정지으며 민주정부 3기의 권력기관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계속 끼얹으려는 것이 드러났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국민의짐의 행태가 가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국회의원 정찬민 씨(초선의원, 경기도 용인 갑)가 천박한 주둥아리를 지껄여 댔다. 국민의짐 소속 국회의원 정찬민 씨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때밀이”라 막말을 퍼부었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를 외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 국민의짐 의원들이 벌이는 공수처 반대 및 민주정부 3기 모독 쑈와 겹쳤는데 – 누군가가 이 광경을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정찬민 씨는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라 외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을 비웃었다. 국민의짐은 친일 반민족세력의 후예, 군사독재세력의 잔당들, ..

41년 전인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1961년 5월 16일 1차 군사쿠데타를 경험한 지 18년 만에 2차 군사쿠데타를 경험하고 말았다. 이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짓밟히는 일이 41년 전 이날 일어나고 말았다. 41년 전 오늘, 서울에선 무슨 일이?! 1979년 10월 26일, 18년 동안 독재했던 박정희(다카키 마사오)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오랜 유신 독재가 막을 내렸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때를 틈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허삼수 등 자신들과 한패거리인 동조세력을 한데 모아 경복궁 내의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게 한 뒤 – 서울..

SK 와이번스가 외부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FA) 영입에 성공했다. 12월 11일 SK 와이번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계약 내야수인 최주환 선수와 계약함을 알렸다. 조건으로는 4년을, 계약금 12억원, 연봉으로는 26억원, 옵션 4억원을 더해 총액 42억원이다. 올해 성적이 9위를 기록해 붇진했던 SK 와이번스는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계약을 추진했는데 – 2020년 시즌 중반부터 최주환 선수를 눈여겨보았고,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김원형 감독도 ‘영입 1순위’로 최주환을 꼽았을 정도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 이로써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다. 12월 9일 캐나다 보건부의 수프리야 샤르마 수석의료고문은 “화이자 사가 개발한 백신은 캐나다의 엄격한 안전, 효능, 품질기준에 부합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도 화이자 사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사우디 식품의약청도 “11월 24일 화이자 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에 기반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검토한 뒤 승인을 결정했다.”고 표명하며 곧 백신 수입과 접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

2021년 2월 러시아 해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Черноморский флот)는 12월 10일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아라비아 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함정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훈련명은 ‘아만-2021’로 러시아 해군 함정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가인 미국, 영국 함정은 물론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도 참여한다. 러시아 해군은 호위함, 경비함, 구조함 등의 함정은 물론 해병대와 기뢰 제거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시민사회와 종교계 곳곳에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12월 8일 대검찰청 앞에 모인 민주 그리스도인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를 해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 3,800명이 참가했다. 의 방인성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며 탄핵한 나라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범죄자가 되었고, 인간 존엄성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검사들은 권력의 종 노릇을 했던 만행을 저질렀지만, 처벌도 사과도 없었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 또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들은 검..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 여러 플러그인과 액티브-X 설치 등으로 불편을 가중시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인터넷뱅킹 이외에도 연말정산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도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민간 인증서’가 사용된다. 민간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보안상의 측면에서나, 사용의 편리함에 있어 종전의 공인인증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의 경우 – 보안 문제나 업체들이 이용자에게서 영리를 취하고 정보를 파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 및 인정 제도’를 마련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공수처법과 함께 부족하나마 국민들이 180석을 안 만들어주었으면 통과시키기 힘들었을 여러 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이 이미지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Society Las Olas라는 주거용 건물을 위해 설치 예술가인 Daniel Popper가 만든 높이 30피트, 무게 14톤의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모습이 중첩된다. 일하다 보면 새삼 알게 된다.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의라는 멋진 대의는 결코 단박에, 너무 잘 꾸며진 화려한 여신이 아니라 이토록 상처받고 금 간 모습으로 축적되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상처받고 금 갔다고 해서 찌푸리지 않고 이렇게 웃고 있고 내부에는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