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백신 제작사들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백신 보급 준비를 앞두고 있다.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NBP-2001의 임상 1상 시험을 승인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도 제출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의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국산 백신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12월 13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나음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 나음교회가 지역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당진시의 김홍장 시장은 “나음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이라 기존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아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교회에 대해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에 환경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여 추가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1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문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등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11월 30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대검은 법관사찰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썩렬씨의 법관사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판사 사찰 및 판사 살생부 작성 행각을 눈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명확한 의견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유동균 ..

12월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의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 주도로 ‘공직비리수사처’를 조직하고 ‘검찰 내 준독립 기구’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2003~2008) 시기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 수사기구는 부패사정 기관이던 ‘부패방지위원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직부패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의 명칭도 거론되었다. (내일 2편에..

국민의짐과 뉴라이트 파시스트(극우) 성향 인사들이 모여 ‘문재인정부 조기 퇴진’을 운운하고 자빠졌다. 이런 국민의짐의 추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퇴진은 님들(국민의짐)의 몫이다”라 속 시원하게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짐의 추태에 대해 “(보수를 표방하는 야당이) 아스팔트 보수와 결별하지 못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성찰조차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독재정권의 후예가 ‘독재’운운하며 ‘대통령 조기퇴진’이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44제곱미터(옛 단위 13평) ‘행복 주택단지’ 현장을 방문할 무렵 대화를 나눴는데 – 변 사장은 “여기는 전용면적 44제곱미터/13평 아파트다. 방이 좁기는 해도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 있다.”고 전하며 –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2명도 가능할 것이다”고 확인 질문을 했다. 이어서 변창흠 사장은 “여기 살다가 아이가 크면 옮겨가야 하는데”라 질문을 이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주거 사다리’..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 우기는 작자들이 있다. 바로 트럼프, 공화당 그리고 이들의 충직한 하수인들인 대한민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이다. 트럼프는 11월 15일 개표회사 을 공격하며 “급진좌파 회사 도미니언이 표를 만들어 냈다”라는 근거 없는 허튼소리를 지껄였고 – 대한민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은 트럼프의 말을 받아적으며 그 대열에 끼게 되었다. [동균신문 편집실]

순천향대병원은 5년 전인 2015년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으나 – “뇌물이다”, “특혜다” 등의 비난을 받아 커피 제공을 중단하고 말았다. 여기서 4년이 흐른 뒤인 2019년, 99만원의 접대를 받고 술을 퍼먹은 검새들은 어떠한 비난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권력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진정 여론의 질타와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건 99만원 접대받고 술 퍼먹은 검새들이다. 그런데 그 어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 이는 대한민국의 언론권력도 검찰권력, 경제권력과 한패거리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균신문 편집실]

열린민주당이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예고하여 민주정부 3기의 검찰개혁을 도와주려 하는데 – 수구언론들은 썩렬씨의 대선진출을 막는 법이라 우겨대고 있다. 수구언론들의 썩렬씨 사랑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 이쯤되면 이러한 수구언론들을 ‘검론’이라 부르는 게 답이 아닌가 싶다. 이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동균신문 논설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 사고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기획재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1차 심새수색 당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유해를 보고도 데려오지 못한 이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제는 들어주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를 벌써 잊었는가? [동균신문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