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는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12월 10일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에서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로 통과되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는 1997년 대통령 선거 시즌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새정치국민회의)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 이후 자한당->미텅당->국민의짐으로 이어지는 수구보수 파쇼야당의 집요한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 민주시민은 수구보수 파쇼야당 국민의짐이 내세우는 반대 공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민주시민은 목높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을 가졌다.

 

이후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민주시민의 열망은 이번 공수처법 통과로 이어졌다. 이는 역사는 민주시민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의 대표언론 동균신문은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며,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 공직비리를 단죄하고, 갈수록 무소불위가 되어가는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 민주시민의 방파제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가자! 검찰개혁!

힘내라! 공수처!

 

[동균신문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