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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게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 (by 이재명 경기지사)

(본 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으로, 동균신문이 특별 게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됩니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검사 ..

정치 2020.11.29

[특별 게재] ‘판사 사찰’ 관련 핵심사안은 무엇인가? (by 조 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

(본 글은 조 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로, 동균신문이 특별 게재합니다)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1.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 2.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정치 2020.11.29

[社告] 썩렬씨의 판사 사찰 행각에 대해 심층 취재하지 않는 ‘검찰교’ 신도 ‘주요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의 두목인 썩렬씨가 판사들을 사찰하여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드는 등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검찰 두목의 본색을 드러내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만드려 하고 있다. 썩렬씨의 ‘판사 사찰’행각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 취재를 하지 않는 주요언론은 더욱 가관이다. 아예 썩렬씨 호위무사 부대가 된 지 오래다. ‘판사 사찰’에 대해 깊이있는 취재를 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썩렬씨와 검찰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대한민국 주요 언론은 ‘검찰교’신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에 인터넷 독립언론 의 취재로 드러난 검찰의 판사 사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을 저해하고 검찰권력의 독재를 강화하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검찰권력과 검찰의 입맛에만 맞는 판사들로 채우는 무시무시한 행위..

칼럼 2020.11.29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46,000명 돌파… 검언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이어지다!

검찰과 주요언론의 “썩렬씨 띄우기” 작태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 검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하는 청원이 4만 6천 명을 돌파했다. 11월 26일에 올라온 이 청원을 게시한 익명의 시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검찰, 그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거대언론의 유착을 꼬집었으며 제1공영방송 KBS(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전 사장의 ‘검찰기자단 – 참으로 기이한 집단’이라는 칼럼을 제시하며 ‘검찰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린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이 정도라니 놀랍다’고 검찰기자단의 폐해를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기자단의 말 한 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다하지 않도록 검찰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11월 27일 기준으로 해당 청..

사회 2020.11.28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 갱신

11월 27일 –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 동반 ‘사자’덕분에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54포인트 – 0.29% 상승한 2633.45로 거래를 마쳤으며 – 전일 기록한 종가 기준의 최고치(2625.91)를 뛰어넘었다. 이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저마다 1,967억원, 768억원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 기관은 2,792억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의 이틀 연속 상승을 이끌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경제 2020.11.28

디지털 성범죄 우두머리 조주빈: 징역 4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메신저 내 에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우두머리 조주빈 씨가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1월 26일 상 디지털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 유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주빈 씨는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모방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던 점도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 조주빈. 이쯤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다. [..

사회 2020.11.28

판사까지 사찰하는 정신나간 검찰… 정말 왜 이러니?

부패한 검찰과 졸개 법조기자들의 미친 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언론 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자 - 썩렬씨의 졸개 기래기들의 연맹체인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에 대해 징계 투표를 진행하고 자빠졌다. 이와중에 검찰 두목인 썩렬씨는 11월 26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판사 사찰 괴문서를 익명처리해 공개하고 “판사 사찰 의혹은 일반 수사 활동이었을 뿐이다”라 변명까지 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본색을 기어이 드러내고 말았다. 썩렬씨의 미친 망동은 멈출 줄 모른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썩렬씨와 검찰만 모르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며 판사까지 사찰하는 반헌법적인 짓거리까지 저지른 검찰 두목 썩렬씨. 그야말로..

정치 2020.11.28

[사설]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뒤틀어 막아버린 썩렬씨와 졸개들을 규탄한다!

옵티머스 지배 하에 있던 해덕파워웨이의 고 아무개 부회장이 수표 5억원을 강남의 카지노 에이전트에 맡겨 현금화한 뒤 검찰 수사관 출신에게 넘겨주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탐욕스러운 금융재벌과 부패한 검찰권력이 한 패거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 중앙지검 로비자금 5억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간 것일까? 썩렬씨에게 갔을까? 윤때찐 씨에게 갔을까? 핸떵훈 씨에게 갔을까? 이뚜뽕 씨에게 갔을까? 조센닛뽀 방씨에게 갔을까?... 이들이 겨우 5억만 받고 수사를 덮었을까? 오히려 5억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을 받고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게 아닌가 싶다. 썩렬씨와 졸개들이 손을 떼자 옵티머스 5억 로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썩렬씨와 졸개들은..

칼럼 2020.11.28

[특집] 옵티머스 중앙지검 로비자금 5억원... 누구에게 갔을까?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당시 – 옵티머스와 관련된 자금 중 5억원은 검찰 법조인들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11월 17일 서울신문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의 실질적인 휘하에 있었던 해덕파워웨이의 이 아무개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이 아무개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뒤 투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투자자가 이 아무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에 고소하자 – 해덕의 부회장이었던 고 아무개 씨가 수표 5억원을 서울특별시 강남의 모 카지노 에이전트를 거쳐 현금화한 뒤, 검찰에서 수사관..

사회 202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