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전 민정수석, 몰지각한 검찰-언론에 속 시원한 일침

썩렬씨(윤 석렬씨)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 12월 4일 조 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은 썩렬씨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거꾸로 감찰을 일삼는 검찰권력의 행태를 비판했다.

청주지법 소속 송경근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라 밝히는 등 사죄는 커녕 역으로 감찰을 일삼는 대검찰청의 반헌법적인 행패를 고발했다.

조 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은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 개인사항 등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비유한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의 글을 공유하며 12월 4일 “이하 송경근 판사의 질문에 검찰과 언론과 검찰교 맹신도들은 답해야 한다”고 밝히며 감찰부를 수사하려는 검찰청의 반헌법적 횡포와 이에 대해 침묵하는 주요 언론에 속 시원한 일침을 날렸다.

 

더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썩렬씨의 직무대행직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의 감찰부 조사 지시에 분노를 표하고, 그리스 신화 속의 ‘이카루스 날개’를 언급하며 “하늘 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루스는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된다”고 통제받지 않고 폭주하는 검찰권력에 대해 경고했다.

 

#끝까지_검찰개혁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