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0

[사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을 두 번 환장하게 하는 국민의짐과 검찰의 행태

공수처법 설치로 속이 풀리다 싶더니 국민의짐과 검찰이 또 민주시민들의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국민의짐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무너뜨리려 하고, 검찰의 두목인 썩렬씨는 징계절차를 준수하기는 커녕 기피신청이나 남발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을 두 번 환장케 하고 두 번 분노케 하는 국민의짐과 검찰의 작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가자! 검찰개혁! 국민의짐 해체! [동균신문 논설실]

칼럼 2020.12.12

[시민 칼럼] 아, 울림이 큽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부족하나마 국민들이 180석을 안 만들어주었으면 통과시키기 힘들었을 여러 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 이 이미지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Society Las Olas라는 주거용 건물을 위해 설치 예술가인 Daniel Popper가 만든 높이 30피트, 무게 14톤의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모습이 중첩된다. 일하다 보면 새삼 알게 된다.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의라는 멋진 대의는 결코 단박에, 너무 잘 꾸며진 화려한 여신이 아니라 이토록 상처받고 금 간 모습으로 축적되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상처받고 금 갔다고 해서 찌푸리지 않고 이렇게 웃고 있고 내부에는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칼럼 2020.12.11

[경 축! 공수처법 통과] 민주진영 축하 메시지

(본 기사는 특별게재입니다) 공수처는 97년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여야 논의가 시작되었던 20년 넘는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 실행할 때입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

칼럼 2020.12.11

[사설] 공수처는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12월 10일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에서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로 통과되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는 1997년 대통령 선거 시즌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새정치국민회의)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 이후 자한당->미텅당->국민의짐으로 이어지는 수구보수 파쇼야당의 집요한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 민주시민은 수구보수 파쇼야당 국민의짐이 내세우는 반대 공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민주시민은 목높여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을 가졌다. 이후 검..

칼럼 2020.12.11

[쓴소리] 동균신문 유동균 편집인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1인 시국선언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4천 천주교 사제, 수녀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 민주동문들도 시국선언을 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나도 하고 싶다. 시국선언 하고 싶다. 이 시국을 팔짱 끼고 구경할 수는 없다.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뜨겁게 지지한다. 나, 유동균은 검찰개혁을 맹렬히 지지한다. '1인 시국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한 사람이 메아리 하나씩 만들자고 제안한다. 메아리가 모여 함성이 될 때까지. 그 함성이 서초동을 뒤집어엎을 때까지. - 동균신문 편집인 겸 동균미디어그룹 대표 유동균 -

칼럼 2020.12.09

[특별 전면 게재]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정의구현사제단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선언"은 동균신문 오늘자(특집판) 3면과 온라인판에 동시 게재됩니다.)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칼럼 2020.12.07

[박종국 칼럼] 추미애 장관님!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박종국 작가 겸 에세이 칼럼니스트의 '단소리 쓴소리' 칼럼을 연재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잘하십니다. 법원은 법과 정의가 살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추 장관님 지지합니다.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해 주십시오. 아마 국민 70%는 추미애장관님 편입니다. 나머지 30%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70%를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감히 짐작컨대, 책잡힌 판사의 판결은 틀렸습니다. 다만 그것은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 개적인 속단일까요? 추 장관님!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정치검찰 척결해주세요. 다들 손에 똥 묻히기 싫어하는데 존경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박종국 / 페이스북 | 동균신문 특별게재]

칼럼 2020.12.05

[사설] 몰지각한 검찰과 언론, 언제쯤 정신차릴 것인가?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썩렬씨)과 언론권력은 그 자체가 몰지각하고 탐욕스러운 집단이다. 그리고 이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배후에는 초거대 경제권력이 존재하며, 이들 세 권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진영과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몰지각해도 너무 몰지각한 검찰권력과 언론권력. 언제쯤이면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개혁될 수 있을까? [동균신문 논설실]

칼럼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