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5

환자 이송 후 커피 한 잔한 소방관은 ‘김영란법 위반’, 99만원 접대받고 술 퍼먹은 검새들은 ‘적법’?

순천향대병원은 5년 전인 2015년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으나 – “뇌물이다”, “특혜다” 등의 비난을 받아 커피 제공을 중단하고 말았다. 여기서 4년이 흐른 뒤인 2019년, 99만원의 접대를 받고 술을 퍼먹은 검새들은 어떠한 비난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권력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진정 여론의 질타와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건 99만원 접대받고 술 퍼먹은 검새들이다. 그런데 그 어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 이는 대한민국의 언론권력도 검찰권력, 경제권력과 한패거리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14

국민의짐 김웅씨, 이번엔 “성폭력은 충동” 발언… 가관이다

국민의짐의 저질발언 퍼레이드는 날이 갈수록 이어지고 있다. 12월 11일 국민의짐 소속 의원 김 웅 씨는 “불필요한 제한이나 스트레스가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김 웅 씨의 저급한 발언에 대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다. 이것이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충동은 언제나 약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현된다. 이것은 충동이 아닌 권력의 문제”라 반박했다. 유기홍 의원은 “김웅 의원의 저질 발언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진다. 성폭력은 선택적으로 약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웅 씨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 웅 씨와 국민의짐은 성누리당의 후예임..

정치 2020.12.13

수구언론의 도 넘은 썩렬씨 사랑… 이쯤되면 ‘검론’

열린민주당이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민주정부 3기의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해 주는 사이 – 수구언론들은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의 대선출마를 금지하려는 조치”라 해석하면서 썩렬씨 쉴드쳐주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썩렬씨를 쉴드쳐주는 검찰의 홍보 부대가 된 주요언론들의 작태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언론은 에만 머무른다. 예를 드는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고 지적하며 썩렬씨 홍보부대가 된 주요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썩렬씨 홍보부대 된 언론들 – 이쯤되면 ‘언론’이 아니라 ‘검론(검찰+언론권력)’이라 부르는 게 정답이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정치 2020.12.13

썩렬씨의 미친 망동: 정당한 징계절차가 “농단”?!

판사들을 무더기로 사찰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검찰 두목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가 12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남발한 것이 드러났다. 썩렬씨는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외부위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한중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전남대학교 안 진 로스쿨 교수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데 이어 위원 4명 각각에 대해 기피 사유를 남발했는데 – 2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와 3명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유를 마구잡이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썩렬씨의 이런 행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처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라 볼 수 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는 썩렬씨의 폭주는 언제쯤 멈추려나.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

정치 2020.12.12

공수처가 싫다는 국민의짐… 왜저래?

12월 11일 국민의짐 ㅗ속 58명 초선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겠다고 자빠졌다. 국민의짐(=황국신민의힘, 검찰의힘) 58명 초선의원들은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180석의 힘만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을 밟으려 한다”고 지껄이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주둥아리를 나불댔다. 아울러 국민의짐 초선의원들은 공수처법과 국정원개혁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을 ‘악법’이라 규정지으며 민주정부 3기의 권력기관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계속 끼얹으려는 것이 드러났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정치 2020.12.12

노동혐오 본색 또 드러내는 국민의짐: 이번엔 정찬민 씨가 막말

국민의짐의 행태가 가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국회의원 정찬민 씨(초선의원, 경기도 용인 갑)가 천박한 주둥아리를 지껄여 댔다. 국민의짐 소속 국회의원 정찬민 씨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때밀이”라 막말을 퍼부었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를 외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 국민의짐 의원들이 벌이는 공수처 반대 및 민주정부 3기 모독 쑈와 겹쳤는데 – 누군가가 이 광경을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정찬민 씨는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라 외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을 비웃었다. 국민의짐은 친일 반민족세력의 후예, 군사독재세력의 잔당들, ..

정치 2020.12.12

경 축!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주시민들의 바람이 하나 이루어졌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12월 10일 국회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우리 민주시민들은 물론 민주진영에서도 축하, 응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이회창 구)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 이제야 제도화되었다. 오래됐고 어려운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수처는 1997년 김..

정치 2020.12.11

공수처가 불편하다는 나베씨

미텅당 前 의원 나베씨(나 경원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대놓고 망언을 퍼부었다. 나베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무서운 나라가 되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망언을 퍼부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다. 나베씨는 자신의 손자 (기무라 현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다. 우리 민주시민은 나베씨와 수구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원치 않는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10

선 넘는 주Ho영… 이번엔 성범죄자 김학의 쉴드 치고 자빠져

국민의짐(검찰의힘, 황국신민의힘) 원내대표 주Ho~영(주 호영) 씨가 이번에는 성범죄자 김학의(학의스 별장팬티)를 쉴드쳐주고 자빠졌다. 12월 6일 기자회견에서 주Ho~영 씨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일선을 동원해서 김학의씨(학의스 별장팬티)의 정보를 177회 사찰했다. 김학의씨도 사찰의 피해자다”라 우겨대며 아주 얼토당토 않은 쌉소리를 내며 성범죄자 김학의씨를 쉴드쳐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Ho~영 씨의 이런 작태는 국민의짐(혹은 검찰의힘, 황국신민의힘으로도 불린다)이 성누리당의 후예임과 동시에 차떼기당의 후예임을 보여주는가를 방증해줬다. [동균신문 편집실]

정치 2020.12.08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추다르크의 강인한 의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괴롭히는 검언재벌 복합체의 발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 전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2월 3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식구 감싸며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라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정치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