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113

디지털 성범죄 우두머리 조주빈: 징역 4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메신저 내 에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우두머리 조주빈 씨가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1월 26일 상 디지털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 유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주빈 씨는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모방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던 점도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 조주빈. 이쯤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다. [..

사회 2020.11.28

판사까지 사찰하는 정신나간 검찰… 정말 왜 이러니?

부패한 검찰과 졸개 법조기자들의 미친 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언론 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자 - 썩렬씨의 졸개 기래기들의 연맹체인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에 대해 징계 투표를 진행하고 자빠졌다. 이와중에 검찰 두목인 썩렬씨는 11월 26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판사 사찰 괴문서를 익명처리해 공개하고 “판사 사찰 의혹은 일반 수사 활동이었을 뿐이다”라 변명까지 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본색을 기어이 드러내고 말았다. 썩렬씨의 미친 망동은 멈출 줄 모른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썩렬씨와 검찰만 모르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며 판사까지 사찰하는 반헌법적인 짓거리까지 저지른 검찰 두목 썩렬씨. 그야말로..

정치 2020.11.28

[사설]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뒤틀어 막아버린 썩렬씨와 졸개들을 규탄한다!

옵티머스 지배 하에 있던 해덕파워웨이의 고 아무개 부회장이 수표 5억원을 강남의 카지노 에이전트에 맡겨 현금화한 뒤 검찰 수사관 출신에게 넘겨주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탐욕스러운 금융재벌과 부패한 검찰권력이 한 패거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 중앙지검 로비자금 5억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간 것일까? 썩렬씨에게 갔을까? 윤때찐 씨에게 갔을까? 핸떵훈 씨에게 갔을까? 이뚜뽕 씨에게 갔을까? 조센닛뽀 방씨에게 갔을까?... 이들이 겨우 5억만 받고 수사를 덮었을까? 오히려 5억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을 받고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게 아닌가 싶다. 썩렬씨와 졸개들이 손을 떼자 옵티머스 5억 로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썩렬씨와 졸개들은..

칼럼 2020.11.28

[특집] 옵티머스 중앙지검 로비자금 5억원... 누구에게 갔을까?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당시 – 옵티머스와 관련된 자금 중 5억원은 검찰 법조인들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11월 17일 서울신문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의 실질적인 휘하에 있었던 해덕파워웨이의 이 아무개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이 아무개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뒤 투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투자자가 이 아무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에 고소하자 – 해덕의 부회장이었던 고 아무개 씨가 수표 5억원을 서울특별시 강남의 모 카지노 에이전트를 거쳐 현금화한 뒤, 검찰에서 수사관..

사회 2020.11.28

[사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춘장 썩렬씨와 그 썩렬씨를 따르는 졸개 수구검새들을 규탄한다!

검새들이 미쳐 돌았다. 검새들이 11월 26일 검찰 인트라넷망 이프로스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썩렬씨(윤 석렬씨) 업무 배제 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해내고 자빠졌다. 썩렬씨를 두둔하는 검새들의 망동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온 온갖 죄악상을 은폐하느라 급급한 대한민국 검새들의 저열함과 반민주성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민주시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썩렬씨와 그 썩렬씨를 추종하는 수구 검새들의 민주정부 3기 파괴 및 검찰개혁 방해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끝까지_검찰개혁 #썩렬씨를_몰아내자 [동균신문 논설실]

칼럼 2020.11.27

트럼프 現 대통령, 바이든 인수인계 수용… 미국 선거인단 최종승인은 12월 14일

11월 24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신인의 공식 인수인계를 수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연방정부 기관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을 권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총무청은 조 바이든 당선인을 명백히 “승자”로 인정한 지 오래다. 미시건 주의 선거 결과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한편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미시건 주 선거 결과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 소속 제나 엘리스는 “선거 결과를 공인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며, 국민들은 최종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

국제 2020.11.27

[국제 경제는 지금] 중국 포상은행 파산… 역사 속으로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대표적인 지역은행이던 포상은행(바오샹인항)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11월 2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포상은행의 파산 신청을 승인하며 “포상은행은 관련 법규 요건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보험감독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포상은행은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인 중 하나인 명천그룹의 소건화(샤오젠화) 전 회장이 투자한 은행으로도 잘 알려졌으며 – 한때 이 은행의 자산 규모는 3조 위엔(우리 돈으로 약 507조원)에 해당했으며 아시아 500대 은행 중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

경제 2020.11.27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내놓을 수 있을까? 이목집중!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인 CT-P59의 2상 임상실험에서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했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CT-P59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체를 골라서 세포를 배양해 만들었으며, CT-P59가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는 것을 막는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는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은 물론 미국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사,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으며 – 백신 개발사로는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있다. 이제..

경제 2020.11.27

김연 도의원: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 개선해야

11월 26일 충청남도 도의회 소속 더민주당 김 연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의 방만한 민간보조금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했다. 김 연 도의원에 의하면 2020년 5월 18일 기준 – 전체 937건 중 약 20%에 달하는 182건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정산을 마친 사업도 90% 이상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 32조 6항에는 –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연 의원은 “조사 대상이 2019년 사업임을 고려하면 – 사업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018년 민간 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사회 2020.11.27

이재명 경기지사: 썩동현 씨의 망언을 통쾌하게 꼬집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국민의짐(황국신민의 힘) 추천 후보 썩동현(석 동현) 씨가 공수처를 “괴물”이라 망언을 퍼부은 것에 대해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11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짐이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 지으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라 밝히며 썩동현 씨의 망언을 비판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썩동현 씨의 이런 작태에 대해 “검사 출신인 썩동현 변호사가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이 필요에 따라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덧붙이며 썩동현 씨의 망언을 통쾌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한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정치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