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렬씨의 법관 사찰은 명백한 범죄!

DVS_2020 2020. 12. 14. 11:32

1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문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등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1130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썩렬씨(실명 윤 석렬씨)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대검은 법관사찰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썩렬씨의 법관사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썩렬씨의 판사 사찰 및 판사 살생부 작성 행각을 눈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명확한 의견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유동균 |  페북 dvs2019, 트위터 dvs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