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장모 사기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을 통해서 본 부패검찰의 추악함

검찰총장 윤석렬 씨의 장모 최 모씨의 사기 횡령 행각이 3월 9일 제2공영방송 MBC(문화방송)의 탐사 고발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정중한 사죄나 참회, 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특혜는 없었다"며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만큼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 검찰의 민낯이 만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대한민국 검찰은 그 자체가 부패의 집합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부패함과 추악함은 이번 '윤석렬 장모 최씨 사건'에서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입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검사 이 모씨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변호사에게 신용 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59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다가 2011년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검사 이 모씨는 해당 사안을 '사랑의 증표'라고 떠벌렸고, 이후 검찰 측과 사법 당국이 해당 벤츠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의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라는 해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윤석렬씨 장모 사기 행각 사건' 역시 90억이라는 돈을 횡령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라는 범법 범죄행위까지 버젓이 일어나는 등 윤석렬씨의 처 김건희씨와 장모 최 모씨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 당국은 이를 밝혀내기보다는 "특혜가 없었다"며 운운하고 은폐하였습니다. 이 역시 '부패 검찰'의 민낯을 단번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윤석렬씨 장모 사기행각 사건'을 통해 권력에 기생하며 기득권 수호에 눈 먼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의 악마짓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그 내부에서는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와 사기범죄,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여성,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99%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1% 권력에 기생하고 그 권력을 보호하는 '권력의 보디가드'라는 사실은, 윤석렬씨 장모 사기행각 및 횡령사건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쓰고 있는 '정의, 공정'의 가면을 벗겨 내어,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 법조인들의 민낯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