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3기의 검찰개혁을 방해하며 오늘도 민주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MB(이 명박)장학생 썩렬씨(윤 석렬씨). 썩렬씨는 본인 장모(죄은순 씨)와 부인(김거니 씨)의 사기행각을 덮는 데 급급했을 뿐 아니라 – 자신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꾼 MB를 “쿨했다”고 칭찬했으며, 그네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우뱅우 씨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라고 두둔했따. – 심지어 썩렬씨는 추미애 법무장관 앞에서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라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여 부패검새, 제왕적 검새두목의 대명사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리고 썩렬씨는 이번에 판사들까지 무작위로 사찰하여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파괴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검찰권력의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권력이 판사들을 사찰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판사들을 검찰권력의 입맛에 맞는 친검 낙하산 판사들로 채울 수 있어 검-법 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판사들을 검찰권력에 예속시킬 수 있어 자칫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썩렬씨의 판사 사찰 행태를 비판하기는 커녕 두둔하고 있는 작자들이 있다. 바로 썩렬씨의 졸개들이라 할 수 있는 전국 59개 지방검찰의 검새들이다. 11월 30일 전국 59개 지방검찰 검새들이 현 민주정부 3기의 썩렬씨 직무배제 결정을 비웃으며 썩렬씨 쉴드쳐주기에 나서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시민은 썩렬씨의 판사사찰 망동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민주시민은 썩렬씨의 판사사찰 망동에 맞서 민주정부 3기(김대중-노무현-문재인)와 민주정부 3기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을 수호할 것이다. 아울러 썩렬씨의 앵무새가 된 주요 대형 언론을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절독 및 시청거부 릴레이 운동을 전개해 나감을 선언한다. 아울러 썩렬씨의 판사사찰 망동이 얼마나 반헌법적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있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연대투쟁하여 썩렬씨의 민낯을 만 천하에 폭로하자!
썩렬씨의 판사사찰 행각은 반헌법적인 월권행위이자 제왕적 검새두목의 민주정부 붕괴 쿠데타다!
정통성 없는 MB의 괴뢰 썩렬씨와 그를 따르는 전국 59개 지방검찰 검새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썩렬씨와 그 졸개 검새들의 앵무새가 된 거대언론을 규탄한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어 민주대한 이룩하자!
[동균신문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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